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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6차 핵실험성공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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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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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함으로서 사실상 핵무기가 완성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는 ‘ICBM’(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방부의 측정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는 ‘히로시마’ 원폭의 5~6배이고, 미국 등 중국, 러시아 측정치로는 수도 서울 전체를 한 발로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라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이런 핵무기 공격 범위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고, 미 본토 타격능력을 보여주는 단계만

 남은 셈이다. 천영우 청와대 전 외교안보수석 역시 “완성된 위력의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준으로 소형화하는 작업이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6차 핵실험 전후의 여러 정황은 북한주장이 허풍만은 아니란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핵실험 뒤에 발생한 인공지진 규모를 우리 기상청은 5.7, 일본 기상청은 6.1, 미국 USGS(지질조사국)과 중국 지진국은 6.3으로 각기 측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이번 북한이 실험한 핵탄두 위력을 예측해 보면 최소 50~100kt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런 핵폭탄을 단거리용인 스커트와 중거리용인 노동미사일에는 언제든 장착해서 발사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 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은 한 무방비로 ‘핵 인질’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제 북한은 6차 핵실험에서 ICBM 탑재용 핵탄두 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밟은 셈이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핵무장을 완성해 왔지만,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이번에도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히 고립하기 위한 안보리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 같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 핵 폐기(CVID) 추진은 2013년부터 하던 얘기다.

  앞으로 정세는 미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 국제법은 핵 위협에 대해선 비교적 넓은 범위의 선제적 대응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일단은 미국도 협상으로 문제를 풀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 문제는 협상 북.미 대화로 푼다고 우리 안보상황까지 좋아지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북한은 ICBM 능력만 포기하는 수준에서 북.미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철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남한은 북의 핵 인질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시점에서 대다수의 국민은(63% 찬성) 전술핵 재배치 등 자체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깨고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고 있다. 이는 동맹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무력으로부터 균형을 유지해야 할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미 국무부와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도 지난달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가 깨지는 것은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했다. 그러나 6차 핵실험에서 가공할 ‘수소폭탄’의 성공을 주장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바꾸어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반드시 전술핵을 도입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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