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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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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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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중심적 기능 중 하나는 국가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교육의 기회를 정의롭게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이러한 제도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만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다.

 옛날에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자녀가 고시에 합격하고 판·검사가 되거나 관료가 되면 ‘개천에서 용 났다’고 했다. 그런데 ‘개천에서 용 난다’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된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언론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를 분석하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음서제도 내지 계급사회를 나타내는 증거만 도처에 즐비하다. 판·검사 집안에서 판·검사가 나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고, 교수 집안에서 교수가 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속담이 사라진 이유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감당해야 할 사교육비 때문이다. 가난한 집 부모들의 교육열은 부잣집 부모 못지않게 높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열이 높아도 돈이 없으면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다. 학교가 아닌 학교 밖에서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좋은 학교에 제대로 진학할 수 없다.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시험을 쉽게 출제하고, 과외를 금지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해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평등을 추구하지만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교육의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각국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수학과 과학 프로그램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일류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교육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은 수학과 과학을 우선으로 가르쳤고, 교사 평가도 단행하였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물론 용이라는 단어는 승자독식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이를 깨트려야 한다. 용이 너무 많이 나와 용과 용이 아닌 것의 차이가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어야 한다.

 현재 영재학교, 외고,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 자율형사립고는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성적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들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에서 만들어진 인재들이다. 학원비를 댈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만이 진학하고 있다. 학교가 시험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면 지방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들어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집안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보다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명문대학의 지역할당제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보다는 성적으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정하고, 시골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했느냐, 가정환경이 얼마나 나빴냐 등을 보고 입학을 결정해야 한다.

 몇 년 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대학에 진학한 미국 학생의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학생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학문적 우수성을 발휘하는지에 주목한다. 그러다 보니 미국 학생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배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입신양명이나 가문의 영광을 위해 교육을 받았다면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는다. 부모들과 학생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접받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부잣집 아이들이 동네 빵집을 운영해서 성공한 용의 삶으로 만들고, 판·검사 해 봤자 별것도 없더라 라는 말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의 입에서 회자하였으면 한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가장 생명력이 센 종은 외부 환경에 맞게 스스로 변화하는 종이다’라고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부모, 교사 등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김동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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