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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미분양, 기업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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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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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상당수가 분양이 안 돼 입주 기업이 없는 공터로 남아 있어 기업유치를 위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산업단지는 84개 산업단지에 2천719개 업체가 입주돼 있다.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개 단지,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일반산업단지 23개 단지와 농공단지 57개 단지로 이 가운데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산단의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기업입지 여건이 떨어지는 고창, 정읍, 익산 등이 분양난을 겪고 있다. 고창 일반산단은 미분양률이 97.5%에 이르고 있으며, 정읍 첨단과학일반산단은 62.6%, 익산 제3일반산단 55.0%가 미분양돼 산단의 절반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산단 입지여건 등 수요가 떨어지는 곳에 무리하게 조성한 결과이나 미분양으로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자치단체 산단의 분양과 기업 유치는 미분양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활성화의 관건이다.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산단의 기업 유치는 지역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일이다.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출생아는 적고 젊은이들이 도시지역으로 떠나면서 시군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30년 이내에 10곳이 사라질 위기상황이다. 지역 소멸위기 핵심은 지역 청년 유출에 있는 만큼 산업구조 재배치, 기업유치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전략적 기업 정책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치단체 기업정책의 점검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선 이후 자치단체의 행정이 주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집중되는 면이 있다. 복지혜택을 늘리고 스포츠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심성 사업에 치중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예산을 쓰는데 인색한 게 현실이다. 법과 규정을 따지면서 규제와 네거티브 정책으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면도 많다. 가뜩이나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데 행정이 발목을 잡는다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넘어설 수 있는 자치단체의 기업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단 미분양도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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