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프로젝트는 전 군수 공약사업으로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 3천 곳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행한 정책이다.
이에 군은 축산을 기본으로 사과와 토마토 등의 순환농업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축산지원정책을 펼쳤다.
5·3프로젝트사업은 농가 5곳 이상이 모여 조직된 영농회에 사업에 따라 1개 영농회에 최대 보조금 1억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사업취지와 달리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타낸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 5명 모두가 영농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명의만 도용해 마치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챙긴 사례도 있다.
또 영농회가 보조금을 받은 후 1명이 4명에게 보조금의 일부를 주고 지분을 모두 차지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사업시행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서 영농회 회원들 몰래 축사를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한 영농회는 회원들 몰래 도장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축사를 매각하고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축사가 매각된 사실을 몰랐던 회원들은 뒤 늦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장수군 관계자는 “5.3프로젝트로 인한 문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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