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정치권 평가 ‘가늠대‘
국가예산 확보 정치권 평가 ‘가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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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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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은 429조 원으로 올해보다 7.1% 늘어난 규모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안은 6조 715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 5조 8,577억 원보다 3.65%인 2,138억 원이 늘어났다. 전북 국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전북 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안 증가폭에 못 미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전북 분야별 주요 반영 예산은 도로-철도 등 SOC 분야에 8,663억, 새만금 분야 7,113억, R&D 및 성장동력 분야 4,905억, 농생명 분야 9,986억, 문화관광 분야 1,449억, 환경·안전·녹지·복지분야 2조 1,328억, 지역공약 연관사업 2,766억, 국정과제 연관사업 2,951억 원 등이다. 새만금 분야 예산안은 올해보다 512억 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새만금 SOC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안 1,202억 원보다 2배가 넘는 2,665억 원이 반영돼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하게 된다. 예산안 심의는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인기영합’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철저한 심사와 더불어 대폭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 관련 예산의 삭감도 우려된다. 전북 정치권이 지역 예산을 지키고 부족한 예산을 증액해야 할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전북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500억 원 이상을 증액해 6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확보는 전북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젠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전북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7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못지않게 국민의당의 역할도 중요 할 수밖에 없다. 도민들은 전북의원들의 국회 활동을 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과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전북 정치권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도민의 민심을 얻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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