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새 정부는 작년 겨울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촛불’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을 준비했고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봤다.
◆정치·외교 분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과 공조, 정보 공유는 하고 있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
-대북정책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전환의 기준선인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지만 북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특사를 보낼 의향은 있나.
▲대화가 재개돼야 하지만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북한 핵과 관련, 한국과 미국이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압박을 통해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지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미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다.
◆정치 분야
-언론, 그 가운데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했다.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1번이 이른바 적폐의 완전하고 철저한 청산이다. 가장 우선순위의 적폐청산이 무엇인가.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고 또 지방분권은 자치재정권의 보장인데 어떤 생각인가.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
◆경제분야
-증세나 세제개편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달라.
▲정부는 이미 아주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그리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 로드맵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말씀해 달라.
▲8.2 부동산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보유세는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분야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정부 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말은 맞지 않다. 강제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다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점이다.
-FTA가 한·미동맹의 질적, 양적인 측면을 훼손하지 않을까.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한-미간 교역량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 상품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서비스교역에서는 적자다. 대미 투자액은 우리가 훨씬 많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조조직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것은 대선공약이기도 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