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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새만금 투자는 정치적 쇼였다”새만금 MOU 조사특위 활동 결과 발표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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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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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새만금 MOU 조사특위가 6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친 결과 “삼성 새만금 투자는 LH 유치 무산에 대한 민심 달래기용이며, 정치적인 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삼성 새만금 MOU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핵심당사자 증인 신문과 자료 조사, 참고인 조사, 총리실 면담 등 각종 활동 결과를 밝힌 자리에서 “김완주 당시 도지사를 비롯한 극소수가 극비리에 추진한 의혹 속에 민심을 달래기용으로 보여지고 증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해 오히려 정치적인 쇼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조사특위의 진상조상에서 드러난 점을 살펴보면 ▲투자 업무담당 소관국(부서)가 맞지 않는 점 ▲김완주 도지사 등 4명만 극소수, 극비리에 추진한 점 ▲막연한 투자로 어떤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점 ▲총리실이 아닌 전북도에서 투자의사를 밝혀온 점 ▲7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대기업의 투자계획서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허술한 점 ▲책임소재도 없는 전북에 불리한 내용을 담은 점 ▲삼성의 약점과 정부의 영남권 민심 달래기 및 전북도 LH 출구전약으로 급조된 점 ▲삼성측 미래전략실장이 그만두면서 1년 만에 후속조치가 중단된 점 등이다.

조사특위는 “지방조사특위로서의 총리실, 삼성 수사 등에 강제력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고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극비리에 추진돼 의혹을 확인해줄 핵심 당사자들의 증언이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증인 신문과정에서 동문서답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아쉬움이 표현한 후 “조사특위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완전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지만 도민들이 특위 활동을 통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사특위는 “이번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위는 목적이 진상규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북도민들의 소망대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이 하루빨리 마무리돼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새만금이 실질적인 글로벌 경제특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면서 “특위는 종료됐지만,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많은 지도자와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행정을 펼치길 진정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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