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주요 돈벌이 수단인 북한산 철광석·석탄·철 수출 전면 금지,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북한 WMD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품목 추가,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 연관된 선박지정권한 부여 및 지정선박의 입항불허 의무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신규제재대상 지정, 북한내 거주자들이 처한 극심한 고통에 깊은 우려 표명 등이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돼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북한에 생명줄과 같은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보리의 새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번 안보리의 선택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로 북한이 어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또 다른 도발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결의안이 제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견고한 협력속에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