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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기대한다
고재흠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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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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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70일 만에 임기 5개년 동안 혁신기, 도약기, 안정기 등 3단계로 나뉘어 실천할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 명칭 변천사는 다양하다. 30여년의 군사정부를 마감하고 민간정부가 들어설 때,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성공시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명제로 하여 국정을 운영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주권시대’란 정부 명칭을 붙였다.

지난 7월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를 열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정책을 함께 만드는 ‘국민이 주인인’ 데에 주안을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성과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있다.”며 “인수위원회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번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과제를 내놓은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의 반열에 서 있는 나라로서, 178조의 예산이 소요되는 방대하고 통큰 국정 5개년 계획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고 휴전협정 64주년이 되었다. 북한은 지금 시도 때도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오직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평화통일이다. 만약 101번째 국정과제를 넣으라면 남북평화통일의 항목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새정부 국정 시발점에서는 으레 청사진을 내놓으며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 실천이 관건이다.

이번 100대 과제 중 전북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새만금 사업이 국정과제 78번에 올라 있다. 이 사업은 1991년에 시작하여 약 30년이 되었지만 아직 내부개발을 완공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의 탄력적인 기대가 된다.

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종자,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함께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가야유적 정비·복원 사업(동부권 전 지역 해당) 등 전북의 서부권 및 동부권에 골고루 사업이 반영됐다.

모든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정책과제는 입법으로 실행의 근거를 갖추고, 재원을 통해 현실화된다.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공약집에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5년간 178조원, 연평균 35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추정된다.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2백조 원이 가까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야권의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도 난제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 수십 번 국민은 분명 힘이다. 반면 변심 또한 국민의 권리임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 모두는 협심하여 100대과제가 원활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수필가 고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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