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몇몇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과제를 토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이 국민총생산 규모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 도달했지만, 출산율과 행복도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자살률을 최상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한 것. 도대체 한국사회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2017년 봄이 오기까지 한겨울의 강추위를 녹였던 촛불. 촛불은 적폐 청산과 국민주권 회복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던져준 혁명으로 기록됐고, 이들 학자들의 연구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새 책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21세기북스·2만7,000원)’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문재인 정부를 위한 국가 플랜이다.

　한림대 사회학과 성경륭 교수를 포함해 포용국가연구회 소속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 성공 가능한 국가 모델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들은 풍부한 이론적 고찰과 방대한 경험적 분석, 탁월한 정책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질문들에 답한다.

　이를 위해 집필진은 20세기에 들어와 현대 국가들이 실험한 네 가지 국가 모델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영미형 자유시장 모델, 노르딕과 유럽대륙의 복지국가 및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국가 모델, 구공산권의 공산주이 모델 등이다.

　공산주의 국가 모델은 실패해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고, 영미형 자유주의 모델도 불평등의 급증과 비정규직 확대, 빈곤의 증가와 같은 문제를 초래해 고통과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박정희 정부가 출범해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한 이후, 재벌과 대기업 집단이 최고의 승리자로 부상한 한국 사회. 이 역시도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 노선과 결합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저출산과 인구 붕괴, 불행의 급증, 자살의 확대 등으로 인해 실패작으로 추락하고 있다.

　결국 집필진은 사회보장과 혁신 경제 건설에서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모델은 노르딕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과 유럽대륙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데 방점을 찍는다. 이들 국가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양면에서 실제로 가장 탁월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행복도에 있어서도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집필진은 “현재의 낮은 포용성 수준과 혁신성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정치적·사회적 유연성 수준과 기업 차원의 유연안전성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한국 사회는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면서 “물론 정치적, 제도적, 문화적 조건이 달라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을테지만 우리 나름의 변종·혼종·신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저자들을 대표해 성경륭 교수는 “‘이게 국가냐’고 수없이 물은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다”면서 “그 응답이 공생의 사회경제질서와 포용의 국가질서를 구축해 ‘모두를 위한 국가, 다수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 변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