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전북지역 예산 배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히 적어 차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정치권과 충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특별회계 지역 배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지특회계 총 예산은 10조 781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북 예산 배분액은 9천318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분받은 경북 1조 7천690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지난 4년 동안 지특회계 예산이 11.8%가 늘어났는데 전북은 오히려 4.4%가 감소해 전북이 홀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특회계 예산배분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입맛대로 배분되는 ‘깜깜이 예산’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고려보다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지역, 권력을 잡은 지역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지난해 경북과 경남이 각각 1조 7천688억 원과 1조 1천692억 원을 배정받고, 같은 호남권인 전남이 1조 6천억 원으로 전북보다 6천700억 원이나 많은 배분을 받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들 권역은 광역시를 포함하면 격차가 더욱 확대돼 힘이 없는 전북이 지특회계 예산 배분에서 푸대접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특회계 예산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낙후지역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지역 불균형 예산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정치권은 지특회계가 한해 10조 원을 넘어서는 대형 재원임에도 예산의 한도액 산정방식과 배분 절차, 결과가 비공개로 운영되다 보니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를 안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특회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 지역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지특회계의 배분 구조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배분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특회계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