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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특별회계는 불균형 촉진 회계인가문재인 정부 개선 과제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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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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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 특별회계인가? 불균형 촉진 회계인가? 지난 4년 동안 9개 도(道) 단위 지역 중 사실상 전북만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가 격감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도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의 최근 증가율이 수도권 등 선진지역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의 본령을 되찾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전북만 뒤통수 맞았다: 충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특회계 지역 배분 현황과 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지난해 지특회계는 9천318억원으로, 최근 4년 동안 4.4%나 격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중 전국 지특회계 증가율은 무려 11.8%를 기록, 전북만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실제로 연구원이 최근 4년간의 시도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9개 도 단위 지역 중 감소한 곳은 충남(-6.3%)과 전북 단 2곳에 불과했다. 충남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별도로 분배된 세종시의 몫을 합칠 경우 지난 4년 전과 비교해도 9천6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9개 도 중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뒤로, 그것도 4년 전보다 무려 400억원가량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 지특회계가 불균형 촉진회계로 전락했다는 비난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북의 지특회계 규모가 매년 인근 전남이나 경북, 경남 등에 비해 턱없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만 따져봐도 전남은 1조6천억원을 넘어섰고, 경북과 경남 역시 1조7천688억원과 1조1천692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권역은 광역시 몫까지 합칠 경우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 기재부 쌈짓돈 논란: ‘지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처럼 조건부 지원금인 특정 재원이다. 이 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며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 배정된다.

 이러다 보니 재정운용 수장의 역할을 하는 기재부가 사실상 자의적인 기준 또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전북 정치권의 반발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국가 예산은 정부나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예산배정의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 지역에 따라 차별이 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지역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특회계가 지자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관련 기준,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한해 10조원 이상 되는 막대한 지특회계가 ‘깜깜이 예산’으로 전락해 있다면 말이나 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 문재인 정부 개선 나서야: 정치권과 예산 전문가들은 특별회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깜깜이 예산’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입맛대로 만들어지는 보조금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특회계는 한해 10조원을 넘어서는 대형 재원인데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됐는지 그 실체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분명히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현실 진단이 필요하지만 기재부가 지특회계 배분 내역 등을 일체 비공개하고 있어 지역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마저 전무할 정도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지특회계가 균형발전이란 입법 목적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 국회가 심사할 필요가 있지만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심사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재부 장관이 지자체 교부 보조금 명세서를 종합해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매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못박았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특회계 보조금 배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적 차별을 없애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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