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전북 푸대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특회계 개선과 함께 전북 몫을 챙기기 위한 도와 정치권의 사활을 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북 정치권과 충남연구원이 펴낸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 배분의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특회계 총 예산은 10조781억원이었다. 예산 배분액을 살펴보면 경북이 1조7천690여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특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에 지원된 지특회계는 9천138억원으로, 경북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호남권인 전남보다도 6천700억원 이상 적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북에 배정된 예산이 400억원 이상 격감해 -4.4%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9개 도 단위에서 충남(-6.3%)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정치권은 “충남이 세종시와 분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직 전북만 철저히 왕따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란 이름으로 신설된 지특회계는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낙후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균등히 배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불균형예산이라는 오명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특회계의 경우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등 모든 기준과 과정·결과의 일체 비공개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지특회계가 기재부의 입맛에 맞는 지역에 배정하는 쌈짓돈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며 “배정된 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내역 공개의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시군구가 많은 지역에 예산이 몰리는 구조도 지특회계의 불균형 분배를 부채질한다는 주장이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본래 취지와 달리 선정부터 추진까지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선 기초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특회계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해도 시군이 많은 광역단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