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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당당하게 임하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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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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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1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우리정부에 특별공동위원회를 열자고 통지해 왔다. 미국이 FTA를 재협상하자고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제 형식이 ‘재협상’이든 우리정부가 얘기하는 ‘일부조항의 개정과 수정’이든 간에 2012년부터 발효?시행된 한미FTA 협정문 내용을 바꾸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동 협정문에 의하면 일방이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거절할 수 없다. 개최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가 열린다.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FTA는 파기된다. 미국의 경우 협정의 전면 개정 시 행정부가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 협상권한을 위임받아야 하고, 30일 전에는 협상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 달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려 한미FTA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연내에 협상이 착수될 것이다.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한미FTA 재협상은 열린다. FTA재협상은 경제전쟁이다. 이제부터 전쟁은 시작됐다. 지피지기(知彼知己)는 백전불태(百戰不殆)라 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피지기 상태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병사와 무기·병참 지원,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다. 잘 훈련된 병사, 화력이 강한 최신무기, 적소·적기에 원활한 병참지원,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과 이런 사항들을 총괄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국민들의 성원이 있다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군인은 물론 국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민 모두가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미국의 의도대로 협상이 끝나게 될 것이다.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 없다. 무역협상은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 아니라 ‘주고받기(give and take)’ 원리로 진행되므로 쌍방이 수긍하는 선에서 결정된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에 임하면서 우리 병사인 협상팀을 꾸릴 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전장에 나갈 장수인 통상본부장이 공석인데 조속 임명해야 한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참모총장이 없는 격이다. 무기 및 병참지원에는 미국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자본이동, 서비스·이전수지, 무기수입 등 상품무역 이외의 돈이 오가는 모든 거래도 협상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아야 한다. 돈이 어떻게 흘러서 누구에게 이익이 됐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정부와 단체,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경험, 전략을 모두 내놓아 한데 모아야 한다. 다음은 전략과 전술이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기업을 크게 일군 세계적인 기업가다. 협상의 달인이다. 협상에서 사람을 으르고 달랠 줄 아는 사람이다. 그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말과 행동을 추적 분석하여 거기에 맞는 전략과 전술이 수립돼야 한다. 그는 보호무역주의자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FTA 때문에 미국 공업이 쇠락하고 실업자가 생겨 미국경제가 나빠졌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철강 수출이 자국의 관련 산업을 무너뜨렸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법률시장과 방송분야 개방에 대하여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2011년 한미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 10+2 요구안을 주장한 바가 있다. 10가지 요구안은 쇠고기에 대해 일정기간 관세철폐 유예,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등 보호장치 확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안정성 확보, 의약품분야의 특허연계 폐지,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폐지, 서비스시장 개방 리스트 포지티브방식 전환, 역진불가 조항 폐지 등이었다. 이를 검토해서 이번에 다시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재협상에 포함시키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분야가 더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재협상을 요청하자.

 특별공동위원에서 우리는 한미FTA시행 효과를 공동 조사·분석·평가하여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과 한미FTA가 양국에 미친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FTA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득이 되어야 한다. 어느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게만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얻을 것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얻어내야겠지만 미국이 요청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특정이익집단의 반대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FTA의 이익이고 효과다.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차분하고 빈틈없이 준비하자. 이번에 협상을 잘한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간절히 기대한다.

 황의영<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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