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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속도전이다
강현직 전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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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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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이자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로 한 20대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100대 과제에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고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 뒤를 이었으며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정농단으로 피폐된 국민에게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된 셈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국가비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향후 나라 운영과 발전방향의 밑거름이자 지역 발전의 바탕이 되며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중앙 정부의 비중이 큰 우리 현실로서는 국정운영 방향이 지방 자치 단체의 방향타가 되며 지역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열쇠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되어 왔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 내세운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향후 5년 지역 성장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새만금을 포함해 주요 대선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사업 등 5개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무주 태권도원의 성지화와 가야유적 정비복원사업, 상용전기차 등도 세부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새만금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과제의 세부과제로 ‘국가 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추진, 국제공항·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 교통망 구축’이라고 명시됐다.

  아울러 지자체별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 선정 계획을 밝히고 있어 전북 금융타운 조성과 아시아 농생명밸리 구축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혁신도시의 시즌2 계획이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거점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개발은 사실 국책 사업으로 대통령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해 후보들이 전북의 표심을 잡는 도구가 되어 왔다. 노태우 정권부터 지난 박근혜 정권까지 어느 누구도 미래의 땅인 새만금을 전폭적으로 개발해 동북아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정권이 6번 바뀌고 30년 세월 흘렀는데도 새만금은 호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새만금사업은 사실상 정체돼 변방의 사업으로 밀려났다. 이제는 달라질 것 같다. 이번같이 국정과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도 처음이다. 전북은 연초 ‘전북몫 찾기’를 내세우고 구체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인사와 예산, 지역 발전의 균형을 꾀하자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사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전북의 여러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제대로 추진되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주었던 결집과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반영된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순항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현직<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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