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영빈관에서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국정과제(실천과제 487개)를 빼곡히 담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국무의원과 국정위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콘서트가 열렸다.
우선 문 정부는 골고루 잘사는 전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강력한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새 정부는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100대 과제와 지역공약 이행방안에 함께 담아 ‘국가 주도’ 의지를 표현했다. 정부는 또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태권도공원 성지화 사업은 세부사업계획에 명시돼 있어 태권도 세계화가 한 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탄소산업도 미래형 신산업 발굴 항목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챙기고 핵심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겠다고 밝혀 온 새만금의 빠른 전개도 기대된다. 이날 국정운영 계획에는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한다고 돼 있다.
또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대기업 본사 유치 등 대규모 투자를 혁신 클러스터에 유치하기 위한 세제·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어서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100대 과제 외에 함께 발표된 지역공약 전북지역 이행방안을 보면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명시했다. 5대 농생명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혁신도시는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게 된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도 들어 있다.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방안도 눈에 띈다.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산업과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100대 과제 속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개발에 탄소산업이 반도체·대스플레이 등과 함께 언급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말한 ‘탄소산업 메카’ 실현을 앞당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게 한다.
전북·전남 상생 프로그램으로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전북·경북 사업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지역공약 이행방안을 보면 이미 발표된 지역공약을 토대로 이행방안을 강구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면서 “20·21일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하고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해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