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따라 2년간 1,932㏊ 감축하고 올해 목표를 733㏊로 설정했으나, 추진면적 1,125㏊로 계획대비 65%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폼목은 논콩 840㏊, 옥수수24㏊, 서류18㏊, 연근15㏊, 채소류79㏊, 과실류85㏊, 기타20㏊ 등으로 전환했고, 콩은 정부수매 약정체결 수매가격을(㎏당) 전년대비 3.7% 인상한 4,011원으로 확정해 판로도 확보됐다.
또한,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쌀 과잉 및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쌀 생산조정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8월 말까지 실시 하고, 특히 쌀 생산조정제와 같은 과거 유사제도 분석결과 2003~2005 쌀 생산조정제사업과 2011~2012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추진해 ㏊당/300만원(3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바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일본은 2014년에 쌀 직불제를 개편해 쌀 변동직불은 2014년부터 폐지했고, 쌀 고정직불은 2013년까지 15,100엔(150,310원)/10a이었던 것을 2014년 이후 반액으로 줄여 지급하다가 2018년산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쌀 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논에 콩, 밀, 보리, 등 전략품목과 사료용 쌀·가류용쌀 등 직불을 강화하해전작보조금(논활용 직불)을 기존의 80,000엔(807,832원)/10a에서 105,000엔(1,050,000원)/10a 증액해 이들 품목의 증산을 유도하고 있다.
유춘기 김제시 쌀 적정생산 추진단장은 "쌀 수급불안 문제는 1인당 쌀소비가 반세기만에 반토막으로 줄고 쌀 공급이 수요량을 초과한 데서 비롯된다"며, "논 벼 이외의 전략작물을 유도해 밥쌀용 생산을 감소시켜 가격폭락을 예방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다각화 등 공격적인 농업을 통한 새로운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