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개헌에 대해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 시대정신을 담는 개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축사 내용의 대부분을 개헌에 할해하며 구체적 로드맵 까지 제시했다.
정 의장은 특히 이날 제헌절 경축식이 끝난직후 전직 국회의장 등 정치권 원로들을 초청해 개헌 토론회를 갖는등 정치권에서 개헌 공론화 작업에 적극 나섰다.
정 의장은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정 의장은 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헌안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20대 국회에 대해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촉구했다.
정 의장 주최로 열린 원로들과 토론회에서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춘 헌법 개정의 시급성에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등 전직 의장들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원로들이 참여했다. 현직에선 정세균 현 의장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국회 개헌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원기 전 의장은 ‘새로운 개헌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大)토론회’에서 정치 불신의 원인에 대해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한 것, 당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한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20대 국회가 개헌의 최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는 ▲개헌안 본회의 자유표결 ▲대통령과의 소통 ▲촛불혁명으로 주권자가 된 국민의 참여 등을 당부했다.
김형오 전 의장도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에 비해 과도한 권력을 갖고 대통령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문제를 지적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권력구조 측면에선 의회를 상·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를 제안했고, 법률 이하 법령에 대해 법원이 규범통제권을 갖는 현행제도를 헌법재판소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행정부 쪽 원로 역할이었던 이홍구 전 총리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3권 분립과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정세균 의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헌법 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3대 원칙에 대해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강조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