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기준을 적용한 다해도 지역업체 공사참여비율이 최대 20%대에 불과할 전망이어서 전북건설업체들이 직접시공에 참여하기보다는 부금만 받고 빠지는 들러리업체로 전락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13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에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14일 고시할 예정이다.
우대기준의 핵심은 입찰에 참가하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역업체들과 컨소시엄 구성을 늘리기 위해 입찰참여사전심사(PQ) 기준이 조정된 것이다.
당초 적격점수 90점, 신인도 +5∼-10점, 지역업체 참여 +8점이었던 입찰참여사전심사(PQ) 배점을 적격점수 95점, 신인도 +0∼-10점, 지역업체 참여 +8점으로 변경했다.
과거 PQ기준이 적용됐을 때는 새만금 관련공사에 응찰했던 대형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 평가가 대부분 90점을 넘어 지역업체들과 컨소시엄 구성이 별 실효성이 없어 지역업체들의 배제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새만금 개발청은 또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공사용 자재 구매 시 지역 기업의 생산품 우선 구매 기준을 마련, 전북 지역 기업의 새만금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건설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지 않고 단지 PQ기준만 개정된 것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인만큼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최소한 40%는 넘어야지만 이 같은 생색내기식 우대조항으로는 여전히 지역업체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을 우선시 한다는 규정도 구체적인 세부조항과 의무조항이 없어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도 입찰 평가기준에 배점(3점) 반영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사업으로 지정해 지역업체가 30%이상 근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대영 회장은 “우대기준이 마련된 것은 크게 환영하지만 이번 우대기준은 기획재정부 의견에 따라 절차상 손쉬운 PQ기준을 변경해 차선책으로 마련된 것이다”며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에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 실효성을 분석해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