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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일자리차관 임명을
이한교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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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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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는 우리 삶의 뿌리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그 열매 또한 부실해진다는 것은 진리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 최우선으로 올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엔 매우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문제는 그동안 이 분야에 자료를 모으고 나름 분석한 결과 지난 정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싶다. 일단 서두르면 안 된다고 본다. 선진국에서조차 단기간 내에 성공한 사례가 없듯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문제임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자리 정책은 원칙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누군가 책임을 지고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의 위상을 높여주고, 이곳에 별도의 일자리 차관을 두어 그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모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어도 임기를 보장해주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정책이 일관되게 연속성을 가지고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이 부진했던 이유는, 정부마다 각기 다른 예산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먼저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뿌리 산업 현장에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사업주는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찾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우리 산업의 기초인 뿌리 산업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현 상황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점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린다는 말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지내는 기우제를 들여다보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한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추장을 믿고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도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지도자도 바로 아프리카 추장과 같은 신뢰를 받아야 일자리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우리는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농심은 타들어 가고 지켜보던 국민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가.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프리카 추장과 같은 지도자였다. 바로 이점을 우리 지도자가 인지하고 이들이 지냈던 기우제처럼 우리 지도자들이 일자리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정책적으로 협력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도자들은 이를 당리당략이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지금 당장 대립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온다는 생각으로 기우제를 지냈던 아프리카 추장처럼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일자리부족이다. 이대로 가면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은 냉정하게 묻고 답할 필요가 있다. 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있는가. 왜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청년들은 일자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왜 젊은이들이 고시촌 원룸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가. 대책 없이 지난 정부의 실책만을 탓하지 말고, 다급함에 극약처방을 내리지 말고, 근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반드시 이 문제는 누군가(일자리차관) 지속적인 관찰과 처방을 통해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이 문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한교<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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