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위직 인사 중에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으로 이 총장의 발언 의도와 공천 기준에 대한 지역정가의 해석이 분분하다.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당 공천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당이 나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혁 공천을 통해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뿌리인 전북지역 개혁공천을 통해 개혁정당 이미지를 구축해 전국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중앙당 사무총장의 공천 방향 발언은 지방선거 공천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벌써 지역 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역 단체장 등에겐 비상이 걸렸다. 일부에선 과거 전례를 들어 내년 공천에서 절반 이상의 현역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덕성, 개혁성, 정체성 등의 평가가 주관적인 정성적 평가로 중앙당의 입김에 따라 공천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무총장이 밝힌 지방선거 공천 기준은 가장 원론적인 것으로 도덕성, 개혁성, 정체성은 공천의 필요조건이랄 수 있다. 비리에 연루된 후보자들에겐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공천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중앙당의 공천 기준보다는 지방자치 뿌리인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자치 역량 등의 공천 기준을 더해야 공천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중앙당이 지방선거 공천에 깊숙이 개입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중앙당 개입과 중앙 종속의 지방선거 공천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이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준만 설정하고 도당과 지역위원회에 공천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본다. 공천의 기본원칙은 지키되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인 상향식 공천의 틀을 흩트려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