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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유지는 가장 좋은 일자리 정책이다
김관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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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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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가 들어선 지도 벌써 한 달 보름이 다 돼 간다. 전 정부의 어처구니 없었던 국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 지지율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까지 내놓으면서 공약실천에 적극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런 새 정부의 노력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전북 수출의 9%, 군산 지역경제의 24%를 차지하는 군산조선소는 도크폐쇄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새 정부가 군산조선소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군산을 찾아 군산조선소는 국가 차원에서 존치되어야 일자리도 유지되므로 세계 조선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버티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집권하면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새만금에서 개최된 ‘바다의 날’ 행사에서 조선 해운업의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힘주어 말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 보름 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라북도를 찾아 전 정부가 군산조선소의 해법 찾기에 손을 놓아 이뤄진 게 없었고, 새 정부가 군산조선소의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며 군산조선소 해법찾기가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임을 천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내놨다. 공무원을 새로 뽑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번 추경으로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직접 창출 8만6천여명, 간접 창출 2만4천여명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이 될 거라는 논란에 휩싸인 공무원 추가 채용 규모만 1만2천여명이나 된다.  

 이런 일자리 창출 정책과 군산조선소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산조선소가 이대로 멈춘다면, 이 지역에서만 3천8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군산조선소가 유지된다면, 신규 채용 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셈이다. 더욱이 군산조선소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군산조선소 해법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 걱정했던 조선 수주 상황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3사의 수주잔량은 209척으로 조선업계에서 1위다. 현대중공업의 물량 재배정을 통한 기업 지역의 상생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덧붙인다면,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진정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생각하고 대선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군산조선소 지속 가동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내놔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고 질을 높이는 게 더욱 중요하다. 군산조선소는 여기에 조선산업의 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가 혜택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새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김관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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