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지사 등 중부권 시·도지사들은 21일 오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 공모사업에 지방비 부담 경감 등 7개 정책건의 과제를 담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협의회에는 송 지사를 비롯한 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박관용 경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송 지사 등은 이날 “각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추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선정에 불리하다”며 “사업유치를 위한 무리한 과잉경쟁은 지자체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앙 공모 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폐지하거나 아예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등을 제안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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