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는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에 참석,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이 같은 건의안을 강하게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MP)은 지난 2014년에 수정된 후 개발여건과 세부계획 수립 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22조원을 투입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임에도 기본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재원과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속도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도는 이와 관련, 새만금 사업별 비용부터 재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행 10조9천억원으로 돼 있는 국비를 물가상승률과 개발방식 변경을 감안한 증액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발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원형지 상태까지 선(先) 매립하고 조성은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별 완공 등 시간도 재산정해야 한다. 현재의 새만금 MP를 보면 올해까지 선도사업을 가시화하고 오는 2022년까지 민간투자를 확산하며 이후에 내부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업별 구체성이 전혀 없는 데다 2022년을 전후해 개략적으로 사업을 배치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도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매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기간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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