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무분별 공공건축에 투자막아야
지자체들 무분별 공공건축에 투자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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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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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태를 둘여다 보면 너무 한심하다.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들 인건비 조차 제대로 주지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자체는 도내 시.군 가운데 전주와 군산.익산시와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10개 지역에 이른다. 특히 일부 군지역은 해를 거듭 할수록 악화 돼가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공공용 건축물을 재정 형편을 고려치 않고 건축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민복지 등 꼭 필요한 공공건축물이 세워져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각 시군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비용만 해도 엄청나 사실상 지방세수가 취약한 남원시를 비롯 진안.장수.임실.순창.고창 등 일부 시.군지자체들은 갈수록 재정상태가 악화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체수입의 20% 이상을 공공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악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것이다. 현재 도내 각 지자체에 있는 각종 공공건축물은 4천8백여개 동이 훨신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인건비 등 비용이 연간 1천5백여 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도내 10여개 지자체들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한 재정 상태임에도 공공건축물 유지는 물론 건립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장학수 도의원(정읍)의 도정질의에서 지적은 도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불러 일으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이 시장.군수의 치적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지자체 단체장의 과시용이나 치적용 사업은 결국 많은 빚을 짊어지게 되고 그 짐은 결국 시민들이 지게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단체장들의 치적용 사업 등에 제동을 걸 기구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단체장들의 무분별 사업투자 등을 막기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가뜩이나 젊은 인구가 유출되고 자치단체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처지다. 혈세만 낭비하는 무분별한 사업은 원천부터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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