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 “인재의 적재적소보다 탕평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의 시사점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 지역 안배>적재적소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 문제는 적재적소가 지역 안배보다 훨씬 중요한 데, 그동안 지역 안배를 안 하다 보니 갈등이 많이 생겨났다”며 “따라서 탕평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적재적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회담에 참석했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직후에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①인재는 적재적소 배치가 지역 안배보다 중요한 데 ②그동안 지역 안배를 하지 않아 갈등이 증폭됐고 ③따라서 이제 지역 안배가 적재적소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지역 안배에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 쓸 것”이라며 “호남도 광주·전남과 전북을 따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는 전언이다.
결론적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선의 원칙(적재적소)이 중요하되, 그것 때문에 지역민의 반발과 마찰, 갈등이 분수처럼 솟구친다면 차선의 원칙(지역 안배)을 채택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그동안 지역 안배에서 배제됐던 낙후 지역 등을 따로 배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 균형발전>경제·타당성
문 대통령의 논리는 비단 인사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이나 각종 사업으로 넓혀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예산과 사업은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또는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방점을 찍어 지원해왔다. 국가 돈을 지원하면서도 비용과 효과 분석을 우선하는 바람에 재정이 열악한 전북은 매칭(matching)할 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해왔다. 경쟁력이나 경제성 있는 사업을 돈을 지원한다는 원칙은 맞지만, 이것이 되레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그동안 각종 국책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만 앞세워 낙후 전북이 손가락만 빠는 불이익을 당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했고, 지역민의 반발과 갈등이 고조됐다. 문 대통령의 3단 논법에 따르면, 이제 타당성이나 경제성 분석을 우선하기보다 지역 간 균형발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지역적 안배가 더 중요한 시기라는 주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인사와 예산, 조직, 사업 등 이른바 ‘인-예-조-사’ 4개 분야의 균형발전 새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강조한다면 전북 등 낙후지역은 단 1개의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있어 지역 안배, 균형발전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 간 오해와 마찰,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