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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독자권역 설정 약속 “꼭 지켜져야”새 정부 출범과 전북의 과제 <8>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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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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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전북 지지율 64.8%를 거둔 배경엔 ‘전북 독자권역 설정’ 약속이 엄존한다. 호남권으로 묶여 항상 희생을 강요당했던 전북은 강원도와 같이 별도의 권역 설정을 통해 당당하게 전북 몫을 주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호남에서 전북을 따로 떼어내는 ‘전북 독자권역 설정’을 주장한 데 이어 유세현장에서 재차 강조했다. 대선 전인 지난 4월 18일 전북대 구 정문 유세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하면서 전북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영남권에서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이 별도의 권역인 만큼 전북을 전남·광주와 따로 떼어내 정책과 예산에서 안배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전국을 어떤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느냐는 국토종합계획(국종)에서 제도 된다. 지난 1980년대 국종(國綜) 2차 계획은 ‘5개 대도시 생활권과 17개 지방도시 생활권, 6개 농촌도시 생활권’으로 분리됐고, 1990년대 3차 계획은 ‘9개 지역경제권’으로 변경됐다.

 전북권이 등장한 것은 참여정부 때다. 당시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등 7개 권역에 제주권을 보태는, 이른바 ‘7+1 경제권역’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MB정부는 일방적으로 전북을 광주권으로 묶어 ‘5+2 광역경제권’으로 개편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박근혜 정부도 전북을 호남으로 묶는 광역 생활권을 유지해 곳곳에서 전북은 소외와 홀대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문 대통령의 독자권역 약속이 지역민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던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하며, 정부 차원의 새로운 권역 설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 종합계획은 역대 정부 출범 초기에 설정됐던 과거에 비춰볼 때, 빠르면 올 하반기 안에 전북 독자권역이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020년까지 계획을 담은 제4차 국종 수정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계획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전북 독자권역 설정을 최대한 앞당겨 희망찬 202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부의 지역발전계획을 하루빨리 변경해 전북이 자생적으로 숨 쉴 수 있는 별도 권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독자권역은 정책과 예산, 인사 등 각 분야에서 전북이 제 몫을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다. 강현직 전북연구원 원장은 “특색 있는 정책과 산업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한 육성정책, 즉 지역 독자적인 발전 정책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역시 독자권역 설정과 함께 전북 몫을 찾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준비를 해야 한다. 국토계획과 도시정비, 대형 사업, 국가 예산 등에서 전북이 당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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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감영
지금의 인사정책을 보면 여전히 광주전남놈들이 호남몫은 다 꿰차고 있네...
(2017-05-21 14:21:41)
전북인
지금처럼 광주전남 세력들이 다시 득세해서 국정을 좌지우지 한다면 전북발전은 요원해지고, 새만금에 비수를 꽂는 사업이 다시 등장하지않을까 심히 걱적된다..
(2017-05-19 10:51:51)
전북인
이분의 진정성을 믿으면서 지켜보겠다. 노무현대통령이 당선자시절 전북대와서 전북도민과 대화 나누면서 전북에 따로 상을 차려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광주전남에 대한 예속 심화, 격차 심화. 임기말에 서남해안 프로젝트니 j 프로젝트니 해서 새만금에 큰 타격을 주었다. mb가 폐기해기는 했지만.
(2017-05-19 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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