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지역발전 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데 이어 청와대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 정책이 새 정부 들어 분권과 균형발전이란 양축으로 전환이 예상돼 전북도와 정치권의 사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정무수석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과 정책실장 아래에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했다. 문 대통령이 비서실 아래에 전담 비서관을 두고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주요 공약은 △자치입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시·도 지사가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로 개선 △국가보조금 포괄보조금체계로 개편 △혁신도시 ‘시즌 2’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다.
전북도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지역발전 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수립 때 전북 현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대선공약 점검과 지방재정 확충, SOC·산업·낙후지역 지원, 전북 몫 찾기 등 세부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의 진행, 지방일괄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은 지방분권이 재정부담을 늘려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할 수도 있다.
전북으로서는 지역균형 발전에 무게를 두고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할 입장이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지역 간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자치와 분권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 배려와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이 이뤄질 때 진정한 분권이 실현된다. 지방분권 정책은 분권형 개헌 등 입법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의 선도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