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북 관련 공약들도 새 출발점에 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공약과 선거유세에서 전북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어 새만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들이 홀대받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지역경제 발전 유발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과 관련된 수천 억 원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가 추진돼 왔지만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는 제로(0)이거나 극소수에 그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나눠가졌던 새만금 방조제 1~4 공구는 업체들의 수주금액만 6500억 원에 달했지만 지역업체 원도급 참여는 전무했다.
동서2축 도로공사의 경우도 15% 참여에 그쳤으며 낙찰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남북2축 공사의 컨소시엄 구성 현황을 보더라도 3공구는 0~5%에 불과하고, 그나마 4공구는 10~18% 수준이다.
전북에는 시공능력 평가액 5000억 원 이상인 1등급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에서 2등급 업체도 2개사에 불과해 새만금 공사 같은 대형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업체들과 공동도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결과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특별법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데다 배점반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내 주택 건설산업을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공사도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으로 전락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건설산업이 그야말로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전북발전을 약속했던 새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턴키 평가기준에 3점 배점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