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평가지표에 맞는 대응 전략 등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사례를 비롯해 △등록규제 정비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와 불합리한 규제 자치법규 제·개정 등 △부서별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태현 부군수는 "올해는 7차 산업화 추진의 원년으로 무주경제의 핵심인 관광과 농업 분야에 대한 해묵은 규제를 찾는데 주력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부서별로 규제개혁 성과가 미진한 부분은 추진방향을 다시 점검해서 신속하게 보완하는 등 관리 감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직무성과평가와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유공자표창과 해외연수 등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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