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를 지키는 일이야 말로 시민들이 다 함께 행복을 공유하는 지혜이다. 특히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거리에 나가면 얌체 운전을 하는 분, 한 줄로 서기를 어기는 분,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분 등 유형은 다르지만 기초질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19대 대선이 한창인 지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기초 질서가 무뎌져 가는 느낌이다. 선거기간에 일반 범죄가 발생해도 대선 뉴스 때문에 묻혀 있을 뿐 지속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경찰과 유관기관은 선거사범 적발에 신경을 쓰다 보니 경찰인력이 그 쪽으로 더 많이 투입돼 아무래도 이 기간 동안 기초질서 단속이 느슨한 것은 아닐까 싶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대표적 행위로 음주소란 행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질서문란행위, 오물투기, 광고물 등 무단첩부 행위,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정지선 지키기 위반 행위, 무단횡단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기초질서위반 사항들이다. 이러한 기초질서 위반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반 범죄가 증가한다. 남들은 법을 어기고 편한 길을 가는데 자신만 어렵게 법을 지키겠다는 이는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법을 어겨질 수 밖에 없다. 당국이 기초질서 단속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을 것이다.
법치질서의 토대가 되는 것은 기초질서이다. 민주사회의 기본을 기초질서 지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대선만큼 중요한 기초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지난 1일부터 전북경찰청은 위법 운전을 하는 이륜차를 집중 단속한다.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등 위법운전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잘 못된 의식에 문제가 있다. 1일 익산시에서 발생한 노상차량의 밧데리 절도사건, 최근 전주시내 모병원 묻지마 폭행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속되는 것은 기초질서가 느슨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기간 동안 기초질서가 더 이상 무뎌지지 않도록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