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라 각 후보들과 캠프에서는 농업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지 못한채 선거운동을 치르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분야 등 주요한 이슈나 쟁점에서 다소 배제되고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공약다운 공약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듯 하다.
각 후보들은 농정분야에서 원론적이고 개략적인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학교급식·간식 과일 공급, 쌀 목표가격 물가상승률 반영 인상, 청년 농업인직불제 도입, 농업인 산업재해보험 도입 등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현실적으로 이슈화된 김영란법에 대해서 농·축·수·임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약속하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쌀 목표가격 합리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청년농민 정착자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식량주권 확보,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구제역 백신은행제 도입,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식품미래성장특위 설치, 쌀 생산조정제 도입,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적용 제외, 농식품부 산하 농식품방역안전청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급식 친환경쌀 구매 의무화, 식량자급률 법제화, 식품안전관리 체계 일원화,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농소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19대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인수위 활동없이 곧바로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또한 차기 정부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후보시절 제시했던 공약을 점검하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로 짜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국정방향 아젠다와 목표가 세워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농정관련 부처, 농진청, 전북도, 전북 정치권은 전북에 걸맞는 농정분야 공약을 제시하고 리더하길 간절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