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법학회와 법제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비정상적 정권교체기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1부에서는 정권교체기에 나타나는 헌법적 쟁점에 대해 서보권 영남대 교수와 장철준 단국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송기춘 전북대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논의된 발제에 대해 김명식(조선대), 홍석한(목포대), 정훈(전남대), 길준규(아주대)교수와 법제처 방극봉 담당관(기획재정)과 김은영 법제관(법제조정총괄)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자유토론을 실시했다.
한국국가법학회 남복현 회장은 "이번 19대 대선은 대통령 선출 이후 곧바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우리들이 놓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어 의미있었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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