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 이복형 시의원(고부·영원·이평·덕천면)이 17일 제22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 주변 곳곳에서 나의 폐를 위협하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복형 시의원은 “석면은 매우 가볍고 강도가 강하면서 열과 추위에 강해 최상의 보온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소재들과 혼합해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특히 지붕재로 잘 알려진 슬레이트는 19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개량하는데 많이 사용됐다”며 “이러한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날카로운 분자구조 때문에 폐에 박혀 염증반응을 일으키면서 10년에서 40년간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악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리 없는 살인자로까지 불려져 정부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사용, 제조,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정읍시 한 주민은 올해 1월 석면피해로 인해 암의 일종인‘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판정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정읍시는 지난 5년간 20억원을 들여 88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6천200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읍시 유치원을 포함해 전체 100곳의 학교 중 65곳의 학교가 석면 위험에 노출되고, 23개 읍면동 청사, 실내체육관 등 공공건물은 석면위해성 등급이 낮다고는 하나 아직 석면건축물로 남아있다”며 “매년 책정되는 6억여 원의 슬레이트 처리 예산으로 정읍시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0년이 넘게 소요되어 주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복형 의원은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투입도 중요하지만 주민 건강을 지키지 못한 복지는 다음 세대의 짐으로 이어진다”며 “12만 정읍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석면처리 예산확보와 석면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안길만 의원은 “정읍시 예산중 교육예산 비중이 겨우 0.75%를 차지하는 58억원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급식비 38억원과 학교운동장 개선사업 등을 제하고 나면, 순수 교육예산은 고작 7억원에 불과하다”며 “지역사회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교육예산 증액 편성을 요구한다”, 최낙삼 의원은 “해마다 공공요금과 생활물가는 오르는데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실적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해줄 것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문이 있은 후에 상정된 안건 및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제2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