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우병우·대기업 수사 종착역
박근혜·우병우·대기업 수사 종착역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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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수사가 종착역에 다가가면서 처리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SK·롯데그룹 등 대기업을 겨냥한 수사가 이번 주 중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주 후반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세우고 막바지 대면조사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일과 6일, 8일 격일로 총 3차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옥중조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제기된 13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으나 관련 물증과 진술이 상당 부분 축적돼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9일 끝난다. 하지만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기소 시점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있어 왔다. 이번 사건의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3∼4차례 추가 조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의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최대 관심사다. 검찰이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요로 낸 것이지만 대가성도 있다는 식의 이중적 표현이었다. 강요·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모두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법리상 이들 혐의를 동시에 넣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SK·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의혹 수사도 이번 주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범죄사실이나 수뢰액이 달라질 수 있어 결국은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한꺼번에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의혹을 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운명도 이번 주 판가름난다.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 최대 20일의 추가·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8∼12월 개인비리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에 이어 특검 수사망도 빠져나갔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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