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가 6일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송미령 농업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은 "농촌지역 대부분이 인구고령화와 과소화 확산으로 인구소멸위험에 노출되어있다"면서 "IC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도입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소규모 마을의 거점화를 통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본부장은 굴뚝산업은 이제 한계에 놓였다고 전제하고 "작은 산업, 사회적 농업,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 등이 앞으로 농촌을 견인하는 힘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농촌을 국가균형발전 미래의 땅으로 잘 가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농촌정책과 인식변화가 요구됐다. 송우경 일본 북해도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농촌을 버려두고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소개한 뒤 "일본은 20개 기초권역으로 나눠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보로 공공·교육·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쇼핑을 할 수 있게 했고 1차 거점, 고차 거점을 추가해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통합·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원호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는 "농촌발전은 정주환경과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농촌내 서비스 섹터가 늘어나는 미국을 예로 들고서 "우리는 농촌형 서비스 전략이 상당히 부진하므로 농업과 관광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농촌형 서비스산업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선 지역위 기획단장은 "농촌자원 융복합화를 통해 농촌을 발전시키고 도시재생의 문제도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