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실관리 논란을 빚었던 완주군 운영 완주인재스쿨사업(방과후학교)이 당초 위탁업체가 제안서상에 낸 강사 현황과 현재 수업중인 강사와 일부 맞지 않아 계약위반이 확인되면서 완주군 행정이 막 나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수업중인 강사 6명중 수학과목을 제외한 국어, 영어과목 4명도 비전공분야로써 강사배치율이 형편없어 수업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완주군의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꼴이 됐다.
더욱이 완주인재스쿨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은 관리자인 부원장의 자격조건조차 확인 없이 부실운영한데 이어 강사마저도 제안서대로 확인 없이 수업을 진행해 행정의 난맥상과 함께 직원들의 업무파악 능력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완주군 인재스쿨사업은 현재 전북경찰청에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해에도 제안서에 낸 수익률과 큰 차이를 보인데다 이번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완주군 인재스쿨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잇따라 부각되자 완주군의회에서 입찰진행에 신중한 검토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밀어붙인 고위직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리고 이같은 사실을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완주인재스쿨사업 위탁업체인 A학원측은 입찰서류에 영어과목 K강사의 명단을 제출했으나 수업진행과정에서 완주군에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강사명단을 바꿨다.
본보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업체선정이 끝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안서 명단과 현재 강사명단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완주군인재육성재단측과 행정지원과 전산기록팀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사실확인조차 해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수의 관계자들은 입찰 진행과정이 아닌 업체가 이미 선정되었고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또 강사의 배치율을 보면 국어과목 철학과, 정치학과, 영어과목 철학과, 법학과로 수학과목을 제외한 비전공분야로 채워졌다.
더욱이 완주군은 홈페이지 등에 띄운 완주인재스쿨사업 주관업체 공모 제안 요청서 (1)사업개요 11항을 보면 참여강사의 경우 협약체결을 통해 주관업체 소속 유명 강사를 활용하고 전공분야 강사를 선임(제안서 제출시 제안했던 강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결과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꼴이 되었으며 특혜의혹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입찰공고문과 제안서에는 강사자격 기준이 공고일 현재 6개월 전부터 해당학원에 등록돼 강의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됐는데 이마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항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완주군은 본보 3월24일자 보도에서 인재스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약 체결 이후 위탁업체측이 ‘관리인력 자격’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 당해 계약에 대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자만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완주군은 완주고 1학년 25명, 2학년 15명, 3학년 15명 한별고 1학년 25명, 2학년 15명 등 총 95명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현재 수업받는 학생은 72명에 불과 정족수도 훨씬 미달돼 예산낭비와 총체적 부실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완주군의회 정성모 의장과 류영렬 의원은 “인재스쿨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전년보다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다”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련 공무원은 “입찰제안서에 나와 있는 강사명단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인재스쿨사업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2천220만원이다.
완주=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