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부터 이뤄진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한 검찰은 이번 주 초 구속 후 첫 추가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순실 등 공범이나 혐의 관련 핵심 인물들과 대질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개에 이른다.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로 한정된 만큼 재판에 넘기기 전 충분히 조사해 향후 공판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청사로 부르거나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출장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사로 소환할 경우 지난달 21일 첫 조사 때처럼 경호·경비 조치를 해야 하므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로 조사를 나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 조사 때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대질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입장은 다르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는 점은 같다. 박 전 대통령과의 대면이 불편할 수도 있다. 이들이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검찰이 강제할 방법은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만일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비서관의 경우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19일까지 수사할 기간을 확보한 검찰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17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때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대하지만 입증은 제일 까다로운 혐의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뇌물 같은 더러운 돈을 받으려고 대통령을 한 줄 아느냐며 반발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달 중순쯤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구속적부심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다. 변호인단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여론 때문에 선뜻 적부심이나 보석 카드를 꺼낼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일부는 지난 1일 ‘태극기집회’에서 구속수감을 “10.26사태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는 등 석방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됨”이라는 사유를 밝혔다.
서울=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