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쓰레기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현금 지원과 쓰레기반입에 대한 심의권한을 행정이 아닌 주민에게 주면서 촉발된 쓰레기대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종식되지 않는 한 재발 불씨는 남아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특정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의제가 아니다. 70만 전주시민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 현안과제다. 시민들도 남 탓할 처지가 못된다.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은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보다는 자기 집 앞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를 빨리 처리해줄 것만은 행정에 요구했다. 처리시설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노력에 있어선 낙제점이었다. 애써 남의 문제로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
전주 쓰레기대란은 전주시의 청소행정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당면한 민원을 피하기 위해 급급했다. 그 결과 쓰레기 반입 심의권을 주민들에게 넘겨준 것은 큰 과오가 아닐 수 없다. 현금지원 문제는 시 재정과 시민합의가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쓰레기 성상검사권과 반입허가권을 주민에게 준 것은 상황에 따라 쓰레기대란이 예고됐다. 전주시가 자초한 셈이다. 원칙과 대의에 충실해 쓰레기처리문제에 접근했다면 이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특위를 구성해 장기간 조사한 후 현금지원 불가로 조례를 개정했다. 법과 원칙에 위배돼 운용되어 온 쓰레기 성상검사 및 반입 권한을 전주시로 되돌릴 것을 주민들에게 주문했다.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주민들의 요구에 맥없이 끌려왔던 전주시로서는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쓰레기대란은 전주시가 원인을 제공했다. 협상력 부재도 그대로 노출됐다. 욕(?) 먹지 않으려는 전주시 청소행정의 한 단면이다.
전주시는 이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 쓰레기문제는 완전해소된 것이 아니다. ‘현금지원 불가’를 고집했던 시의회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쓰레기대란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시의회는 자존심을 구기게 됐지만 쓰레기문제 해결이란 대의에 충실했다. 조만간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