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운영하는 완주인재스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해당 업체에 지급한 인재스쿨운영 사업비 지급에 관해 정당하게 집행했는지, 지급 당시 철저하게 검증을 했는지가 도마위에 올랐다.
또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해당 업체가 강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 군민의 세금을 출연받아 운영되어 온 만큼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지원금 회수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완주군의회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류영렬 의원은 박성일 완주군수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의를 통해 이같이 따져 물었다.
경찰 조사 결과 완주군이 완주인재스쿨사업을 위탁운영하면서 해당업체에서 지급 요청하면 지출내력서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없이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한 수사관은 “그동안 국고보조금 등 많은 수사를 했지만 완주인재스쿨사업처럼 증빙서류 확인절차 없이 지급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적용법률 검토 이전에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완주군의회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성모 의장과 서남용 의원 등이 자금지출 세부 내력서 및 정산서를 요청했지만 A4용지 한장에 월별 총 지출금 내력서만 제출받았다.
류의원은 이날 군정질의에서 인재개발관, 교육통합지원센터, 인재육성재단, 진로교육지원센터 등 4개 출연기관에 대한 통합과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 류 의원은 ▲의회 5급 전보인사 개선 ▲완주관내 480개소 경로당 중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국·공유지 집단화 지역 체계적 활용 대책 ▲완주관내 고속도로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IC 명칭 변경 ▲완주군 고유 농업브랜드 및 지리적표시제 농산물 개발·확대 ▲각종 물품 구입과 우편물 등 발송방법 개선 ▲읍면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수의계약 방법 개선 ▲최근 완주군 공무원의 잇단 부정·비리행위 후속조치 미흡 ▲인도 통행권 보호 장애물 제거 및 적정 위치 이전 등을 문제점과 대안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성일 완주군수는 답변을 통해 “현재 비리 행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상급자까지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요청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개최, 결정할 계획이다”며 “인재스쿨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중임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