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폄으로써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처럼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게된 이유는 단시간내에 성장속도를 높혀 선진국에 진입하기위한 정책적 배려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들 위주의 경제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잃게했고 독과점이란 경제재벌을 낳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하나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양극화현상을 빚어 더이상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기술면에서나 일자리 창출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다양한 면에서 고품질 정밀세공이라는 장인정신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발목이 잡혀 더이상 발전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입안을 했으나 결국 중소기업은 더 커가기 커녕 오히려 많은 규제와 제재로 대기업의 족쇄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차기정부에 중소기업부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물론 산자부내에 중소기업청이 있으나 이것으론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쌍두마차가 되어 상호 협력하고 제휴해서 기술개발에 심혈을 쏟아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이사슬로 삼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의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가 있단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요건은 자본과 기술이다. 아무리 기술이 있다해도 자본이 없으면 그기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우리의 현실은 모든 자본을 대기업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힘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부를 신설해서 집중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키우는 작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자금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그기업을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만들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문제는 한국의 기업문화를 새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필히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