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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트루스(post-truth)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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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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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광화문과 서울 시청광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필자는 방송패널로 활동하는 관계로 매주 주말 저녁에 방송을 하기 위하여 광화문 근처에 가기 때문에 촛불집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난주까지 열일곱번째 이어온 촛불의 분노를 보아왔다.

촛불은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이 유린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법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소수 특권층에 대한 극히 정상적인 분노의 표현이며, 청와대와 같이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어두운 곳, 재벌들과 은밀하게 거래하는 장소에 촛불 하나하나를 모아서 환하게 밝히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그 후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가결이 될 때까지만 해도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인물을 잘못 다스린 잘못이 있다” “질서있는 퇴진을 하겠다”는등 그래도 조금은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의 뉘앙스는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해놓고 거부했고 특검의 대면조사마저도 조사일정을 공개했다는 핑계로 이를 거부했다.

최근에 와서는 그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태극기집회 참가자, 친박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사실에 대하여 검찰, 헌법재판소, 특검 그리고 언론이 짜고 무고한 박근혜를 탄핵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임명된 특검을 부정하고, 모든 언론을 쓰레기라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법정과 장외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나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등 막가파식 떼쓰기, 협박과 선동을 서슴지 않는다.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 사실(fact)은 중요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념이 훨씬 가치가 있다.

그들이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방법은 극히 단순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정치세력이나 언론은 적일 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을 낼 우려가 있는 사법기관(예컨대, 헌법재판소, 특검)마저도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포스트 트루스(post - truth)’를 2016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옥스퍼드 사전위원회는 이 단어의 의미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질 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면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다.

지금과 같은 탄핵정국에서 특정세력들이 진실의 빛을 외면한 채 박근혜 대통령 하나 살리겠다고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선동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탄핵열차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삼월 십삼일 이전에 종착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탄핵결정 이후에도 결론이 어떻든 음모론과 유언비어가 광장에 계속 메아릴 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떻든 탄핵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정치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과정에서 나타난 촛불집회의 정신을 담아낼 국가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개혁입법, 정치개혁에 매진해야 하고 분열된 국민을 어떻게 화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약력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 ▲KBS·SBS·MBC,JTBC·YTN·MBN·채널A·연합뉴스TV 방송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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