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의 초읽기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가 심판준비절차와 변론기일을 모두 끝내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은 큰 변수다.
국회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측은 23일 채택된 증거자료와 최순실 씨 등 증인 25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최종변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오는 것이 유리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후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인 10일께 이뤄질 것이란 추측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리할지, 불리할지 가늠하기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출석 여부는 최종변론 하루 전(26일)에 말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개인적으로는 출석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정책을 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 청와대의 ‘출석’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관 앞에서 강변할 수 있지만,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함께 떠안아야 한다.
박 대통령 출석 여부는 변수가 될 수는 있어도 심리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헌재가 최종변론기일을 못박았고 불출석의 경우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로 절차가 마무리됐다.
청와대=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