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의장)로 구성된 지방4대협의체는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개헌 논의에 지방분권 사항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은 뜻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에 따라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심해졌으며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성명서에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 위상이 확립돼야 한다는 점과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보장할 것,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개헌안에 반영할 것 등을 적시했다.
협의체 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이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핵심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공동으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서울=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