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두 번째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가 ‘전북형 경제민주화 모델’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민관 경제정보 해소와 노동자 주권 신장 등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과제를 통해 경제민주화 의식고취와 도민의 살림살이를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전북도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문가, 용역수행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민의 경제민주화의 염원을 담은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역 맞춤형·밀착형 과제를 우선 선정해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기본계획(안)은 실태조사, 세미나, 도민공청회 등 현장 중심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됐으며, ‘도민의 살림살이를 키우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를 비전으로 5대 핵심가치, 15개 정책목표, 47개 추진과제와 추진방안 등으로 구성, 마련했다.
특히 기본계획(안)에는 전북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의지를 부각시키는 상징사업으로 ‘핵심사업’, ‘선도사업’, ‘린치핀사업(적은 예산사업)’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며, 전북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상징성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으로는 일하기 좋은 전북도를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를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하고,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전에 약정 금액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형태의 ‘농민 월급제’를 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동일업종으로 한 세대(3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백년가업(百年家業) 육성도 소설 커머스, 여행사 등과 연계해 전북 투어상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추진 과제와 함께 도민제안공모, 포럼·교육 등을 통해 도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