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누리과정 공방을 비롯해 정수장학생 추천 중단,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불가, 원도심 학교 통폐합, 예산이 전액 삭감된 학교 지킴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고 김승환 교육감 마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어 법정 싸움과 각종 민원, 교육부와의 정책 충돌 등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 전횡 의혹으로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검찰 소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충격파가 우려된다.
23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인사 전횡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번 압수 수색 이후 별도의 검찰 소환 통보는 아직 받지 않았다.
따라서 설 명절이 지난 이후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을 조사한데 이어 총무과장, 인사담당 사무관 등 인사 라인에 있던 실무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절차상 직원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교육감의 소환이 임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실정이다.
더욱이 김 교육감은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감사원 감사 거부와 관련해서도 아직 재판 중에 있다.
인사 전횡 의혹에 김 교육감은 “표적감사에 전북교육청의 인사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인사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반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임한 교육청 관계자도 “여타 기관을 비교해도 전북교육청의 인사는 투명할 정도로 의혹이 전혀 없다”며 “이번 일 또한 순탄하게 마무리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 교육감에 대한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 내부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감사원이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해, 교육감 집무실과 부교육감 집무실, 행정국장실, 총무과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나근형 전 인천교육감 사건 판례와 관련된 여러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나 전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였던 측근 인사를 앞순위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3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심에서 집행유예, 지난해 항소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6번의 고발에도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이 이번 검찰과의 정면 대결에서도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