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카메라(CCTV)확대 설치가 적극 권장되고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CCTV는 범죄 해결은 물론 범죄를 예방하는데 일등공신으로 떠오르고 있고 크고 작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CTV가 설치가 되면 작게는 교통단속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마을엔 여행 등이나 장기 출타 시 지역엔 일어날 수 있는 도난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CCTV설치로 볼 수 있는 이득은 많이 있다. CCTV설치는 보이는 데서는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학교폭력이나 성매매 단속등과 같은 고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각종 사건의 범인을 빨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도시 지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시골과 같은 소도시의 경우 은행이나 대형마트 주유소 등을 제외 하고는 CCTV설치 지역이 거의 전무하다 시피하다. 농촌지역은 농산물 절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꼭 설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치 가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유지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설치를 하였더라도 제기되는 문제점은 인권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설치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촬영된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등을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CCTV는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절도 등 강력사건 발생 시 증거확보와 범인 검거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다. 날이 갈수록 범인들의 범행 방법도 지능화 되고 있는 세상이다. 지자체열도 CCTV설치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범죄 예방에 앞장서야겠다.
온시준 /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