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소규모 숙원사업비 폐지 논란
전북도의회 소규모 숙원사업비 폐지 논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6.12.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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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는 26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리베이트 논란이 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와 관련, “의원 스스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말은 모순이다. 의회는 예산 심의권만 있지 애초 편성권은 없다.

 이를 두고 “차제에 한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아예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방의회에 관행처럼 굳어진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북도의회의 경우 1인당 4억5천만원, 시군의회는 1억원에서 2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예산을 합산하면 매년 수백억원에 육박하지만 선심성 논란과 리베이트 의혹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황현 도의장은 이날 “의원 개인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업자와의 유착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의원임시총회를 거쳐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 스스로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도 숙원사업비를 놓고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의원 스스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발표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의원 스스로 예산 편성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이 말은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민원 해소를 위한 직접 통로로 활용하되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의견이 나온다.

    전직 지방의원 K씨는 “주민숙원사업의 문제도 적잖지만 그렇다고 꼭 필요한 민원을 직접 해소할 장치를 대안없이 폐지하는 것도 문제”라며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비단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전방위적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적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근본부터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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