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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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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연말처럼 국정 혼란이 심했던 때는 없었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게이트로 비화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은 지난 9일 이뤄졌다. 국회 본회의 결과 29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지난 2004년 정치중립 위반 발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분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 등의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 내년도 대선도 조기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등 정국은 상당한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 20대 총선과 전북 3당 체제 구축

 지난 4월의 20대 총선은 전북에 국민의당과 더민주, 새누리당 등 3당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는 시그널이었다.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을 꿰뚫어 전북 선거구(10석)의 7할을 국민의당이 석권했고, 그동안 안방을 독식해온 더민주는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정운천 의원의 질풍노도에 힘입어 전주을 선거구를 거머쥐는 개가를 올렸다. 이는 전주 선거역사상 30여 년 만의 일로 평가된다.

전북 3당 체제는 환희와 고통이 엇갈린 가운데 정당마다 경쟁력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각자도생의 세월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당 간 민심확보 경쟁이 심화했고, 서로 전북현안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새로운 진풍경도 연출됐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3당 협치의 힘이 빛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의 증가율에 비해 전북이 못 미쳤다는 점에서 빛 바랜 협치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 탄소산업클러스터 예타 통과

 전북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탄소밸리 2단계 사업인 메가탄소밸리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재부에서 올해 12월 13일 확정됐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3월 산업부와 전북·경북도 양도가 협력한 예타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돼왔다. 이 사업이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해 산업부와 전북·경북도가 협력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총 714억을 투자, 미래 탄소 산업수요에 대응해 탄소복합재 공정효율 향상 및 가격 저감 기술 중심의 11개 과제와 11개 핵심장비 구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탄소산업클러스터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해 본격적인 예산투자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당초 밑그림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에서 반쪽 청사진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전북과 경북의 균형을 맞춘 예산 안배, 향후 투자 속도에서 전북이 뒤처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과제로 급부상했다.

 ■ 새만금 국제공항 정부계획 반영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지난 5월 10일 국토부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 고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확보한 8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공길이 꽉 막혀 있던 전북의 제1 현안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불러 모았다.

 국토부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기존공항 확충계획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서산 군비행장 민간공항 활용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롭게 반영시켰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국토부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앞으로 새만금 안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 삼례 나라슈퍼·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서 무죄

 1999년 2월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 잠자던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사건으로 동네 선후배 3명은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형이 확정된 뒤 진범인 ‘부산 3인조’가 체포됐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사건 기록도 폐기됐으나 박준영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설득,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이후 검찰이 풀어줬던 한 명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해 억울한 누명을 쓴 3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2000년 8월10일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 씨가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최모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이 사건은 2013년 재심이 청구돼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이 최종 재심판단을 내렸다. 최 씨는 결국 지난달 재심에서 16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法) 전격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法’이 지난 9월 28일 전격 시행되면서 이른바 부정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 법은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고, 2015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法은 부정청탁과 뇌물 등으로 부패지수가 높았던 한국사회를 투명한 사회로 전환시키는 대변혁을 예고했다. 그러나 역기능도 만만찮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명명되는 ‘3-5-10원칙’이 확산되면서 축산농가, 식당가, 화원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역기능도 발생해 미완의 법이란 말까지 나돌았다. 불투명한 기존의 사회질서가 개선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 AI 쓰나미 전북 휩쓸어

 2년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산란계 밀집지역인 김제 용지산지 등 전북지역을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더불어 계란값 폭등현상까지 불러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도내 최초 발생으로 H5N6형 확진 판정이 난 김제 금구 육용오리 농가를 비롯해 현재까지 6개 시군으로 AI 발생지역이 늘어났다. 이에 전북도와 김제시 등 AI 발생지역은 물론 미 발생지역까지 확산에 필사적인 방어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 도내 H5N6형 AI 확진건수는 모두 14건으로 집계됐다. 예방적 처리를 포함해 모두 34농가 49만4000수의 닭(2만9000수)과 오리(46만5000수)가 살처분됐으며, 김제 9곳을 비롯해 도내 전 지역에 초소가 설치된 상태다. 살처분·방역초소설치비·인건비 등에 투입된 예산만 벌써 20억 원을 넘어섰다. 향후 보상비와 지속적인 상황유지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부담이 하루가 다르게 커질 전망이다.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며 전북 상공업계가 도크 존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전북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도크 1개만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조선소의 도크 폐쇄는 조선소 폐쇄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군산조선소 노조 역시 500명의 조합원과 150명의 비조합원, 3500여 명의 사내협력사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불안해지면서 군산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에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대책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 등에 고민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고,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도크 존치를 위한 ‘100만 명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서명운동은 지난 2010년 LH 본사의 경남 이전에 반대하는 거도적인 분노의 물결이 인 이후 약 5년 만의 일이다. 전북 정치권도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군산조선소 도크 존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에 가세하고 있다.

■ 누리 예산 갈등, 김승환 교육감 폭행 사태

지난 6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갈등으로 인해 전북도교육청과 전북어린이집연합회측 관계자들간 물리적인 충돌 사태가 빚어지면서 김승환 교육감이 멱살을 잡히는 등 봉변을 당했다.

지난 6월 9일 전북도의회 정례회에 참석후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김승환 교육감 일행과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던 전북어린이집연합회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김 교육감이 옷과 넥타이가 풀리고 손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 건물을 연결하는 3층 구름다리 출입문이 파손돼 김규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과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깨진 유리 파편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이날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김 교육감에 대한 폭행 가담자 17명을 가려내 입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내·내 교육계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폭행 사태는 정부가 누리 과정 문제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갈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김 교육감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폭행 사태와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 전북현대 10년만에 ACL우승, 전인지 LPGA 신인상·최저타상 동시 수상

2016년도 전북 체육을 빛낸 영광의 얼굴 가운데는 10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오른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과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신인상과 최저타상을 동시에 수상한 군산 출신 전인지 선수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다.

K리그를 대표하는 전북현대모터스는 지난 2006년 이후 ACL 정상에 오르며 한국 클럽 축구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 올리며 세계 유명 클럽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북현대는 올 시즌 K리그에서는 막판 서울에 덜미를 잡혀 준우승에 머물렀으나 ACL 결승에서 UAE의 알아인과 맞서 1승1무를 기록, 1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한국 프로축구를 대표하는 구단으로 우뚝 섰다.  

특히 전북현대모터스는 이번 아시아 챔피언에 오르면서 1천808억의 경제 효과도 거뒀다.

LPGA의 대표적인 인기 스타로 부상한 전인지 선수는 올 시준 자신이 출전한 마지막 대회에서 총 5천10타만에 최저타수 1위를 확정하는 감격을 누렸다.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와의 막판 소수점 세자리까지 헤아리는 접전 속에서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다. 

전인지는 이에 앞서 올 시즌 LPGA 투어 신인상을 수상했다.

LPGA 투어에서 신인상과 베어트로피(최저타상)을 동시에 수상한 선수는 지난 1978년 낸시 로페즈 이후 처음이며 한국 골프의 살아있는 전설인 박세리와 박인비는 물론 안니카 소렌스탐, 로레나 오초아 등 세계 여자 골프의 여제들도 달성하지 못한 경이적인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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