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자녀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지역내 유치원 유아 선발시 100% 우선 모집 기회를 부여하는 특혜성 시행 계획을 추진키로해 일반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로 최근 유치원으로 유아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자녀들에게 우선 모집 혜택을 주는 것은 일반 세대 자녀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전북교육청이 지난 10일 일선 교육지원청에 보낸 ‘2017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시행 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면 유치원 유아 모집 대상 및 범위에서 법정저소득층 자녀 100%,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자녀 3%,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50%이상 및 전북혁신도시 100% 우선 모집을 담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지역 내에는 전주교육지원청 감독 관할인 전주아름, 전주만성초 병설, 전주온빛초병설, 전주원동초병설 등 4개 공립 유치원이 이전기관 자녀 우선 모집으로 계획돼 있다.
이들 공립 4개 유치원은 20개 학급 규모로 총 409명을 수용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시행 계획대로라면 이전기관 자녀들이 신청한 뒤 잔여 인원 만큼만 일반 세대 자녀들에게 모집 기회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혁신도시 지역 학부모들은 “학부모 대부분이 공립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자녀들을 100% 우선 모집하고 일반 세대 자녀들에게는 남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이냐”며 “이전기관 자녀들로 4개 유치원 유아 모집이 완료되면 나머지 일반 세대 자녀들은 기회 조차 박탈당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관련법 어디에서도 이전기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우선 모집 특혜를 주라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획한 것이다”며“혁신도시 지역에는 사립 유치원(22개 학급, 모집 인원 410명)과 공공기관 어린이집 3개(모집 인원 277명)도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걱정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의 정착을 돕자는 취지로 이번 시행 계획을 세웠다지만 그렇다고 일반 세대 자녀들이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형진 기자
